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89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글 목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 2022. 9. 13.
관광순환버스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2022. 9. 13.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사후면세점)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시설자금(증축)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보세판매장 특허증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2022. 9. 13.
관광식당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관광식당을 신축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주용도가 일반음식점이어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0 이상이어야 함.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관광.. 2022. 9. 13.
화장품 책임판매 중 상호가 변경되면 포장에 기존 상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Q4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리고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상호도 변경해야 하나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식약처에 변경 등록된 상호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등록을 완료하신 후 책임판매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변경등록일 이후 제품을 포장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된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표시기재하여야 하므로, 포장 또는 오버레이블링’을 새로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화장품법령에 적합하게 포장표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변경등록일 .. 2022. 9. 7.
화장품 반품교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41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식약처에 등록된 주소지 이외에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주소를 대신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의 기재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9. 7.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유흥음식점업 또는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운영중인 자 2. .. 2022. 9. 7.
B국가에서 A국가로 수출된 화장품을 수입했을 때 제조업체는? 글 목록 Q40 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전 공정 제조(원료칭량완제품생산)되어 해외의 A업체(A국가)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 할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입화장품인 경우 제조회사인 B에 대해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라 화장품 수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만이 가능하며, 책임판매업자는 유통방법에 따라 단순 판매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여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 제31조(취급자등) ① 의약품등, 의료기기, 화장품 및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 2022. 9. 7.
저작권 계약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저작물이란 기존의 음약, 영상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 재능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문제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인 내가 만든 아주 사소한 메모에도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발생되는 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들면 그 저작물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 2022. 9. 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