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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차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흠집 제거 비용을 받는 경우 모두 화해계약에 해당됩니다. 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미안한 마음에 아래집에 보상하는 것 또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래집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층간소음을 감내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말) 또는 명시 묵시를 불문합니다. 화해계약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재판상 화해와 구분하기 위해 재판외 화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아래에서 화해계약을 .. 2022. 8. 25.
화장품 제조 시 작업실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 별도 세부기준은 없으나 작업소는 화장품 제조 작업 등을 원활히 행할 수 있고, 각각 오염... 2022. 8. 24.
화장품책임판매업을 준비할 때 등록 전에 화장품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글 목록 Q27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현행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화장품제조업자에게 화장품을 위탁제조 의뢰하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완료)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8. 24.
제조.판매하는 화장품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글 목록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 업 등록 이외에 화장품도 등록해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24.
화장품 수입대행만 하는데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하나요? 글 목록 Q25 수입대행형거래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도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제외하고 있어,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자 하는 화장품업자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관리자는 두어야 하며, 소재지 .. 2022. 8. 24.
관광공연장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공연장업 등록증 사본* *관광공연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 2022. 8. 24.
야영장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 야영장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 2022. 8. 2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시설허가 등)를 받은 자 등록체육시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숙박시설이 반드시 관광숙박시설이어야 함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건축허가서 사본(시설별 허가서 포함) 관광사업등록증 사본(휴양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 2022. 8. 24.
휴양콘도미니엄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blog.bluedawn.kr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운영자금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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