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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67

SPC 계열사 기획감독 방해 협의로 과태료 부과 올해 10월 15일 발생한 SPL(주)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한 20개 계열사 총 64개 사업장 전부에 대해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기획감독을 10월 28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독 중 11월 3일 오전 10시 대전고용노동청에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현장 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현장감독으로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서, 해당 회사 직원이 감독관의 서류 등을 뒤져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하여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 및 불특정 SPC 계열사 등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단으로 촬영한 대전고용노동청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일정, 감독반 편성, 전체 감독대상 사업장(64개) 목록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2. 11. 6.
내 산(山) 나라에 팔기 글 목록 산 가지고 계세요? 산 또는 산지는 토지로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지를 국가가 사들여 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진이라고 하니 혹시 산이 있다면 묵혀두는 것 보다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자자료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년 내 마지막 추진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 2022. 11. 4.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판교 IDC 화재 5차 점검회의 글 목록 과기정통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장애 현황 점검 및 신속한 복구 독려, 지원 장애 복구 위한‘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구성 대응중 티스토리도 이제 겨우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네요. 티스토리를 버려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전산실 관리를 직접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많지만 블로그가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책임질 사람은 제대로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버 분산관리 블랙아웃 대비 전력 이중화, UPS 점검 등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5일(토)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10월 18일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 2022. 10. 19.
부산국제교류재단, 코이카와 ‘르완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2차년도 온라인연수 실시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성권, 이하 재단)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르완다 영상·영화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온라인연수를 실시한다. 이 연수과정은 지난 2019년 코이카에서 르완다 키갈리 지역에 설립한 ‘르완다 ICT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르완다 현지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청년 및 여성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개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수 2차년도인 올해의 경우, 재단과 코이카는 국가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수 온라인 플랫폼 ‘CIAT-ON’을 활용한 연수 추진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 2022. 10. 11.
식품취급 업종별 시설 기준 글 목록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2022. 9. 15.
온라인 "즉석판매 제조 가공식품" 판매를 위한 행정 매뉴얼 글 목록 제조시설 건축물 용도 확인 온라인으로 즉석 가공/조리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드릴 일련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검증된 절차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또한 위생적인 시설에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위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햐서는 먼저 식품을 가공/제조하는 사업장 소재지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022. 9. 13.
관광펜션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3. 유의사항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 2022. 9. 13.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글 목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랫소리 등이 외부.. 2022. 9. 13.
관광순환버스업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글 목록 감면금리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괄 0.5~1%p 감면 기준금리 2.5% 미만 : 0.5%p 감면 기준금리 2.5~2.74% : 0.75%p 감면 기준금리 2.75% 이상 : 1%p 감면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blog.bluedawn.kr 시설자금(증설) 1.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로 버스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 면허증 또는 등록증 사본 버스 등의 매매계약서 사본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안내문 글 목록 2022년 후반기 관광기금 업종별 자금지원 현황 각 업종명을 클릭하면..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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