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혁신9 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 글 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영업자들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전자영업등록증으로 발급,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원본 제출 의무 및 등록증 비치 의무 면제 수출 위생증명서의 구비서류 확대 신청서의 구비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 전환 범위 확대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 감소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목적은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종이사용, 자원폐기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영업등록증의.. 2023. 8. 21.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식의약 규제혁신 2.0 ① 글 목록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식의약 규제혁신 2.0 ①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의약외품 안전정보를확인할 수 있어요(’23.12) 현재,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의약외품 안전정보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은 물론, 정보에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안전정보와 연결되는 디지털 의약외품 간편 검색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글자, 음성, 수어.. 2023. 6. 26.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 -식의약 규제혁신 2.0 ② 글 목록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 -식의약 규제혁신 2.0 ②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이제 마리나 선박(요트, 보트)에서 음식점을 할 수 있어요(’24.3) 현재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 대한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객선, 크루즈 등의 관광유람선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인허가가 가능하며, 유선, 도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수상구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는 "마리나 선박의 음식점 설치 허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선박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 2023. 6. 26. 미래산업 지원(16) -식의약 규제혁신 2.0 ③ 글 목록 미래산업 지원(16) -식의약 규제혁신 2.0 ③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환자·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 기준이 마련돼요(‘23.12) 현재의 상황은 환자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여줄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휠체어의 성능 등 개발 기준이 없어 의료기기 개발, 제품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수동 휠체어와 전동식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신개발‧혁신 제품 등의 초기 규제를 신속히 만들어 제조업체가 참고할 수 있느냐가 세계시장 선점에 중요해요"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벨0 .. 2023. 6. 26.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 -식의약 규제혁신 2.0 ④ 글 목록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 -식의약 규제혁신 2.0 ④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국제조화로 소비자 제품 선택권 확대돼요(’23.1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의 종류와 그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을 식약처 고시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색소의 종류와 일부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를 사용하려면 국내 색소 고시에서 정한 규격과 시험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도 제.. 2023. 6. 26.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식의약 규제혁신 2.0 ⑤ 글 목록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식의약 규제혁신 2.0 ⑤ 식의약 구제혁신 2.0 발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우수업소는 자가품질 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24.6, ’24.12) 현재 상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GMP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식품의 경우 완제품 외 반가공 원료식품도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는 로트별 GMP 적용 업소의 품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의 중복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은 자가품질검사의 자율.. 2023. 6. 26.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글 목록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 -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전략 6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배경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에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가 선정되었습니다. 🎯 이제,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하여 체감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제혁신 2... 2023. 6. 26.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개선 글 목록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업무 경력요건 삭제로 합리적 운영 예정!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화장품 산업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이 개선되어 더 많은 전문인력의 활동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최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들의 고용 장벽이 낮아지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품.. 2023. 6. 22. 식약처 미래 발전 방향 및 규제혁신 방안 논의 글 목록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전문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진행되는 화장품 영업관련 행정분야 전문상담 드립니다. *** 화장품 제조업 등록 *** *** 화장품 제조시설 설계 *** *** 화장품 책... m.expert.naver.com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 □ 일시 : 2023. 3. 8.(수), 14:00 ∼ 16:10 □ 장소 : 대상㈜ 이노파크(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 주제 : 2023년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핵심 브랜드정책 발표 및 식품산업 발전과 산업계 건의사항 논의 □ 참석 : (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업체) 대상㈜, ㈜농심, ㈜동원F&B, ㈜빙그레, ㈜삼양사, 샘표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2023.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