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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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전문화에 따라 행정 기관의 작용과 행정 수요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기관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기관의 인허가 처분 등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는 행정 분야별 지식과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 기관에 대한 신고, 인허가 신청, 복합 민원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행정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이 잘못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이의 신청, 행정 심판 등 행정 구제 서류를 작성하고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도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행정 국가화 현상과 행정 작용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단순한 민원 서류 작성, 대행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행정사 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사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은 행정사가 문맹 국민이 많던 시절 관공서 제출 서류를 대서해주는 역할로 출발한 데 따라 투영된 잘못된 이미지가 남아있는데도 기인합니다.

하나의 문제는 행정사법 상 행정심판 대리권 등 행정 구제와 관련한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법제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 분야 대표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업계에서 행정 사법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는 규제 완화, 행정 기관의 대민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의 행정 대응 역량 제고 등으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간단한 민원 서류 작성 등 단순 행정 업무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와 국민들의 자기 권익에 대한 인식 증가 등으로 복합 민원, 인허가 신청, 행정 구제, 행정 수요의 개별화가 심화되는 수익 행정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서비스는 역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 행정 서류 감소를 이유로 내세운 행정사 역할 폄하 주장은 서민의 고충 민원을 민생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민생 현장 법률가로서의 행정사의 현실적인 역할과 행정 환경을 큰 들에서 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접근한 잘못된 시각이거나 행정사의 직역 축소를 노리는 오도된 시각입니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국민의 행정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말보다 경쟁력 있는 특화된 행정 서비스 제공 역량 함양을 통해 변호사 등 여타 자격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행정 서비스 시장에서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대응 방향 정립과 관련하여 일본의 행정 서사 제도 활성화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행정 서사는 우리의 행정사와 동일한 대서인으로 출발하였는데,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민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의지할 수 있는 거리의 법률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수와 시험을 조건으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부상하여 행정서사 인력도 전국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의 제도 발전 방향 모색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민의 행정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사 업계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정사는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