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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 사업자 등이 해당 ​ ​ 허가 요건 법인 사업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조 > 사업계획서 >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 2020. 1. 21.
사물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 ​ 신고 요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 2020. 1. 21.
위치정보법의 개념과 위치정보사업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www.puleunhaengjeong.com ​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 위치정보 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 2020. 1. 18.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융자 규모 : 약 3,50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야영장업, 일반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2020. 1. 18.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합니다. 민행24부산중앙점 개인위치정보 허가 지원 ​ 관련규정 구분 관련법규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11) 인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8-12) 민행24부산.. 2020. 1. 15.
2020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1.13~1.17(5일간) 1.20~1.22(3일간) 비즈니스 행정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분을 대상을 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업 등)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그리고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2020. 1. 9.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절차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www.puleunhaengjeong.com 허가대상일까? 신고대상일까? [의약외품 품목신고 대상(지방식약청 신청)]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 [식약처 허가대상 품목] >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하는 경우 .. 2019. 12. 25.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법) 주요내용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 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분야 용어의 정의(제2조)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 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 2019. 12. 25.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통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와의 차이점은 "의약외품"은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의료기기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약사법」에서 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럼 의약외품에는 어떤 품목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 의약외품 품목군별 분류 ​ [제1호] 생리대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3110) 생리형의 위생처리용 탐폰(3120) 위생상의 용.. 201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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