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법률/행정사 업무편람15 행정사법인의 해산과 합병 글 목록 행정사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은 법인의 인격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와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법인 해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원칙과 청산인의 선임 및 직무 권한 등 해산 절차는 상법의 합병회사 해산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법인은 해산시 즉시 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진행하고,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의 인격이 소멸합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존의 행정사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지만, 행정사법인의 업무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법인의 존재 범위는 청산의 목적 범위로 축소됩니다. 청산은 해산법인의 재산 처리 방법에 따라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4. 3. 16.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은? 글 목록 업무편람관련 글 목차보기 ::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 업무편람 목차 ::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행정사제도 및 연혁 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 행정사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 행정 blog.bluedawn.kr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행정사 법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법인 업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법제6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법인 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법제2.. 2024. 1. 10.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행정사법인의 법적 성질 행정사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6일에 법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사 업무의 전문화와 공신력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행정사 법인에 관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사원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법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며 여러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자연인.. 2023. 12. 15.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글 목록 행정사의 의무 행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품위와 성실성은 그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에도 나와 있는 '성실한 행동'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자신의 일을 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을 믿고 의뢰한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게 일한다는 것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 2023. 10. 22. 행정사의 권리 글 목록 전체 목차보기 행정사의 권리 사무직원을 둘 권리 행정사는 사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책임을 가집니다. 사무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법제 18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이는 사무 직원의 직무상 행위에 한정되며, 사무 직원이 법제 36조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불법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사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소속 사무 직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무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를 고용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 규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2023. 7. 12. 신고확인증 글 목록 신고확인증 전체 목차보기 시장, 등은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법제12조 제1항). 행정사 개인 사무소의 경우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이, 합동사무소(분사무소)의 경우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제12조 제2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증을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 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 됩니다(법제15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 확인증을.. 2023. 6. 14. 행정사 업무신고 글 목록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업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법제 10조).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사업무 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이렇게 .. 2023. 6. 14.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글 목록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타 법률에 의한 제한의 법적 효과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여타 자격사법 등 개별 법에서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작성이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었지만, 행정 전문화 추세에 따라 부문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자격사 법을 제정하여 동 분야 업무를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규정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사무.. 2023. 6. 8. 행정사의 업무와 다은 법률에 따른 제한 글 목록 행정사의 업무와 다은 법률에 따른 제한 행정사법 제2조(업무)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열거하며, 단서 조항을 달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 자격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격사 간의 업무 영역 중복과 분쟁을 피하고 각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전문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관련 법률은 해당 분야 자격사가 아닌 자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과 수준을 갖춘 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격사에게 업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사 제도.. 2023. 6.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