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모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 2024 자주하는 질문(화장품 분야)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에 접수된 민원인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화장품 등록 시 참조할 수 있는 자주하는 질문집을 발표내용 두번째 포스팅 입니다. 이번 내용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 위탁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과 화장품을 사입하여 단순 유통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화장품법상 어떠한 경우에 화장품법을 적용받아 품질관리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민원인들의 질문약 식약처 답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00도 화장품 인가요?: 2024 자주하는 질문 '화장품 해당여부'

 

 

Q '단순판매자'와 '책임판매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화장품 제조업자가 책임판매업자 또는 단순판매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할 경우 제조업자도 유통·판매 행위로 해석되어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한편, 책임판매업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단순히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만 하는 ‘단순판매자’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화장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것만으로도 제조업자가 별도의 유통·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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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영업자의 역할과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법」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를 두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작업소·보관소·시험실 등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구비해야 하며,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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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원료 유통·판매 업체로 단일(100%) 또는 혼합된 화장품용 원료를 소분할 때 추가로 필요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 원료 제조나 소분에 대한 별도 자격요건이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화장품 정의에 부합하거나 화장품 목적으로 표시·광고·유통·판매되는 경우에는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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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수입·판매하려면 수입자 자격 요건이 있나요?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판매도 가능한가요?

수입되는 원료가 화장품법상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화장품법령에 따른 영업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관 시에는 관련 「대외무역법」과 「통합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것 자체에는 별도 화장품법령상의 제약이 없으나, 원료가 화장품 범주에 해당된다면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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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위탁·공급받아 판매하려는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나요?

단순히 이미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공급받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만으로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 출하,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직접 책임을 지거나 위탁제조·수입 관리를 수행한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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