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 중심으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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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민간 중심으로 규제 개선 👍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 동향을 소개하려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식품 및 의약품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 26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출범 🚀

올해 11월 30일까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홍보·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

'식품 및 의약품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업체에서 출범하였습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 통신판매업자: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이 시범사업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범사업(5월~

7월)은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에 중점을 둘 것이며, 2차 시범사업(8월~

11월)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 및 과대광고에 대한 자율 관리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가요? 🧐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상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자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온라인 식품 및 의약품 시장에서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을 할 때에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와 플랫폼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