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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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5일 기준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 12. 28.) 『4조 6,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22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12.28)-』 5-6쪽].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사업 공고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198	500명	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	21.12.29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 발굴·육성	29	100개팀	소상공인	21.12.29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지원	905	6만개사 내외	소상공인	21.12.30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가맹점과 상생협력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 발굴·육성, 성장단계별 지원 등	17	30개 내외	소상공인 중소 가맹본부	21.12.29
이익 공유형 사업화 지원	성공CEO가 노하우를 소상공인에게 전수하고 성과 향상시 이익 일부 공유	23	70곳	소상공인	21.12.3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158	300여개 내외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21.12.31
소상공인 경영교육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개선교육 지원	108	20,000명 내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1.12.29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등 맞춤형 연계 지원	96	6,000개 내외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1.12.29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77	700개 내외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21.12.31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BM기획 및 개발지원과 소상공인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37	41개 과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21.12.29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상공인 점포에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하고, 스마트쇼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경험형 마켓 구축 지원	280	스마트상점 4,000개	소상공인	21.12.3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 재창업 등 재도전까지 패키지로 지원	1,159	40,000건	폐업(예정) 소상공인	21.12.3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보험료 일부(20~50%) 지원	36	18,000명	1인 자영업자	21.12.30

 

Q.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면 지원받는 게 많이 있다는데, 소상공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음식점인 경우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연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이하인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국가는 소상공인을 육성·보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의 경우는 제외):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4항).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5항).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업종별·지역별·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실태
•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다음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함)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통계를 다음의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또는 간행물 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