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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322

[소식]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률 근거 없이 단지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됐다며, 서울시의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이 표준도면의.. 2019. 4. 17.

[소식] 국토부, 화물차유가보조금 허위결제 등 71건 적발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차 합동점검(‘18.11.26∼12.28)에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는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2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 2019. 4. 11.

[공지]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출범 & 행정법률신문 기자 모집 2019. 4. 3.

[소식]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토록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해 법상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등 세입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 2019. 4. 3.

[소식]보조금 부정청구 적발시 전액 환수에 5배 제재금까지... 부패신고자에 불익 조치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기준 강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부패신고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불이익 조치 시 기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9. 4. 1.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90%가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억 1천만원 9억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원 6억 9천만원 3 광역시 등 3억 9천만원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3억.. 2019. 3. 27.

함께합니다. 푸른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 사항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2019. 3. 27.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제3차 이사회 개최...학회지 발간 등 논의 Click here to exit the Mercury Reader view Text size SMALLMEDIUMLARGE Typography SERIFSANS Theme LIGHTDARK xn--iw2bu7a43af2nm2gnxv.com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제3차 이사회 개최...학회지 발간 등 논의-행정법률신문 Mar. 23rd, 2019 Send to Kindle ▲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제3차 이사회 개최...학회지 발간 등 논의 © 행정법률신문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23일 천안시 소재 한광수행정사사무소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우지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신재환, 류정욱, 지호용, 한광수, 박소연, 이의주 이사(집필진)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에 회의를 시작해 .. 2019. 3. 26.

[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란?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위생관리, 산후 체중관리 및 제조지원 등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 교체, 용품소독 등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상태 이행 및 지지 산모. 신생아 가사 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료 및 침구 등 세탁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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