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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322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 개요 기존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만이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가입이 의무였으며, 지역 건강보험 가입은 외국인 본인잉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16일 부터는 국내 입국일(기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단, 결혼이민자(F-6)는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되며,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입니다. 제도가 시행되어 자동가입 처리되면 안내문과 “건강보험증”이 주소지로 발송되므로 정확한 수령을 위하여 사전에 체류지/거소신고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얼마?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됩니다. 만.. 2019. 6. 23.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들어가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단계에서 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지원과 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사항 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살펴봤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에 이어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만들어진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관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방법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전년도”의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해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된 경우라도 전년도 연구개발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전년도 2우러에 인정받은 기업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내용 연구개발활동조사표에는 크게 1. 조직형태 및 기업의 기본적인 사항인 “일반현황” 2.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상세 내역 3.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지출.. 2019. 6. 22.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학회지 출간기념 저자 강연회 개최 [행정법률신문=인천/박소연 기자] 한국행정법률연구회(이사장 우지영)는 오는 7일 토즈(TOZ) 모임센터 종로점 5층에서 '학회지(창간호) 출간기념 저자 강연회'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는 오전 10시부터 학회지 창간호의 저자인 우지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신재환, 박소연, 류정욱, 이의주 이사가 본인이 집필한 내용을 17시까지 순차적으로 강연한다. 한편 학회지(창간호)에는 ‘채권추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부실민원처리’, ‘음주운전 행정심판’, ‘스포츠범죄 요건’ 등이 수록돼 있으며, 집필진들이 실제 수임사건을 사례중심으로 편집․저술했기에, 신입 행정사․법무사․노무사․손해사정사․법률사무종사원 등에게 업역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지영 이사장은 “학회지의 출.. 2019. 6. 18.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신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 개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업이 창조적 연구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갖추게 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설립/신고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 요건 설립을 위한 신고 전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연구공간 그리고 연구기자재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에 따라 요건을 달리.. 2019. 6. 8.
한국행정법률연구회 학회지 창간호 출간 한국행정법률연구소"에서 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했습니다. 현직 행정사가 직접 수임하고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유형별 상담요령을 소개하고, 실제 사건처리 시 작성/제출했던 서면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계간지로 정식 발간/등록된 학회지로서(ISSN 2671-7956) 분기 1회 발간될 예정이며, 집필자들의 저자직강 강의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국행정법률연구회는 행정법률 종사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출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분은 연구회 참여를 통해 학회지 집필, 저자직강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9. 6. 7.
[기사]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부처 합동으로 민원제도 개선과제 51건 발굴·추진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김씨는 얼마 전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주민등록증도 같이 잃어버렸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증명사진을 새로 찍어야 했고, 재발급 신청 수수료로 5,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며칠 후 습득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이 주민센터로 보내져왔다. 그러나 김씨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 2019. 5. 14.
[기사] 여권에 작은 메모·기념도장 외국에서 입국거부 낭패볼 수 있어 국민권익위, 경미한 여권 훼손으로 외국 입국 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사실 명확히 표기토록 외교부에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입국거부 당해 돌아오는 낭패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의 경미한 훼손으로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2019. 5. 13.
[기사] 국민권익위, 예비 법률가들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마련 참가자격을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 일반인 참관도 허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 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전자우편(yammong@korea.kr)으로.. 2019. 5. 12.
[기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 신청에 감경규정 적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부산/류정욱 기자]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B노동지청으로부터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동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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