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일반행정294

귀농, 귀촌, 귀어? 글 목록 귀농인의 의의 및 구별개념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농업경영체제 등록 Q.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 2022. 8. 21.
돈 빌려주고 받기 - 법으로 보는 금전거래 글 목록 금전거래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2022. 8. 21.
일반음식점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 글 목록 지난 포스팅 지난 포스팅에는 구청 등 지자체에 신고된 전국 일반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살려보았는데요.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 인증, 허가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blog.bluedawn.kr 이어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에 있는 상호명을 통해 어떤 이름을 많이 쓰는지도 살펴 봤습니다. 역시 커피, 치킨 프렌차이즈가 압도적이었죠. 이 자료는 주류도 함께 판매가능한 일반음식점 현황이라 카페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take out 커피점 이름은 보.. 2022. 8. 21.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음식점 이름은? 지난포스팅 참조 지난번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22년 7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된 '일반음식점' 현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 인증, 허가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blog.bluedawn.kr 일반음식점의 전체 데이터의 행이 2,012,833개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요. 엑셀로 열 수 없을만큼 데이터가 방대하므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폐업으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신고내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폐업한 업체를 확인하여 삭제해 보겠습니다. kind = '상세영업상태명' count_labels = .. 2022. 8. 18.
전국 일반음식점 신고현황 데이터 살펴보기 시작하기 전에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공공기관에 신고, 등록, 인증, 허가되는 거의 모든 정보가 공공데이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유용한 정보가 되는데요.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조합해서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것은 창의성의 영역이라 포스팅을 통해 완전히 제공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게 다뤄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데이터를 다뤄볼까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 등 지자체 위생과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신고된 정보를 전국단위로 취합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 분류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2022. 8. 18.
약관이란? 글 목록 약관의 본질 보통 '약관'이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읽어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약관'은 민법 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상품을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인쇄해둔 계약서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법규와 같이 미리 정해진 규칙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약관의 본질은 계약의 초안 내지 예문에 불과합니다.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그 자.. 2022. 7. 19.
사업자등록 하러 세무서 가세요? 글 목록 스마트스토어 등 사업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태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등록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러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뿐만아니라 단체설립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것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수령해야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발급해서 출력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만으로도 등록증에 필요한 곳에 제출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으로는 방문없이 모든 행정처리가.. 2022. 6. 30.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글 목록 계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에 가까워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의 경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서로의 의사' + '합의'가 필요한거죠. 합의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차'와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는 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합의가 이뤄줘서 서로 싸.. 2022. 6. 27.
산림자원을 활용한 예비사회적기업에 공모하세요 글 목록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2.1.)」및「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산림청, ’22.2.)」에따라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개요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지역형 예비사.. 2022. 6. 2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