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서29 민법 계약 총칙으로 살펴보는 계약의 개념 글 목록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법상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하며, 민법 제3편 제2장 계약에서 규율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이나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그리고 혼인 등과 같은 친족법상의 합의도 포함됩니다.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채권계약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에도 유추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계약에도 적용 가능한 원칙적인 규정입니다. 사회적 작용 개인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계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며 빌리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물이나 의류를 매입하.. 2023. 3. 8.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및 불이행 대처방법 글 목록 매매계약이란? 매매계약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에서 쌍방의 당사자로서,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의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분쟁을 예방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말해,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의만으로 성립됩니다. 그러나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들은 주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대상이 .. 2023. 3. 6. 월세.보증금을 올리고 내려 달라는 권리 "증감청구권"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기준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022. 12. 5. 계약의 성립 글 목록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합치의 정토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불합의와 착오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계약을 할 때 서로의 의사를 오해하는 경.. 2022. 11. 28. 저작권 계약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eXpert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저작물이란 기존의 음약, 영상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 재능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 문제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인 내가 만든 아주 사소한 메모에도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발생되는 권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들면 그 저작물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 2022. 9. 7. 계약불이행시 대처요령 글 목록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등의 청구절차 1. 내용증명의 발송 계약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알리는(최고)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2.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의 이행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등을 강제처분할 수 있는 집행권원으로써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실조사 및 확인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2. 8. 25.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글 목록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2005가단40293). 계약갱신 요구.. 2022. 8. 25. 화해계약 화해계약은 흔히 말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국가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내용과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차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나, 흠집 제거 비용을 받는 경우 모두 화해계약에 해당됩니다. 또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을 일으켜 미안한 마음에 아래집에 보상하는 것 또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래집은 보상을 받음으로써 층간소음을 감내 하겠다는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말) 또는 명시 묵시를 불문합니다. 화해계약은 법원에서 관여하는 재판상 화해와 구분하기 위해 재판외 화해라고도 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아래에서 화해계약을 .. 2022. 8. 25. 약관이란? 글 목록 약관의 본질 보통 '약관'이라고 하면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읽어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약관'은 민법 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의 상품을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인쇄해둔 계약서라고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법규와 같이 미리 정해진 규칙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약관의 본질은 계약의 초안 내지 예문에 불과합니다.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그 자.. 2022. 7.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