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심판7 술, 담배 직접 사고는 청소년이라고 협박? 미성년자 및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문제: 법적 대응 가이드 상점 운영자로서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의도치 않게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해야 할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목록 대응 전략과 법적 절차 1.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이해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포함되며, 행정 처분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이.. 2024. 1. 15. 행정사 업무신고 글 목록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업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법제 10조).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사업무 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이렇게 .. 2023. 6. 14.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글 목록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타 법률에 의한 제한의 법적 효과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여타 자격사법 등 개별 법에서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작성이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었지만, 행정 전문화 추세에 따라 부문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자격사 법을 제정하여 동 분야 업무를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규정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사무.. 2023. 6. 8. [기사] 국민권익위, 예비 법률가들 위한 행정심판제도 경연의 장 마련 참가자격을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 일반인 참관도 허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 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전자우편(yammong@korea.kr)으로.. 2019. 5. 12. [기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 신청에 감경규정 적용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부산/류정욱 기자]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했더라도 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해 B노동지청으로부터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등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A사는 B노동지청으로부터 2016년 12월 19일에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동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훈련비용 지원금 293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9. 4. 30. [기사] 주유 후 호스에 남은 다른 기름과 섞여도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해당 각각의 탱크에 실린 등유와 경유가 하나의 호스로 주유되는 이동판매차량, 부주의로 호스에 남은 등유를 제거하지 않고 다음날 경유 주유, 과징금 1억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류정욱 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을 받은 석유제품 판매 업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019경기행심49). 재결서에 따르면 지난 가을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소유하고 있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모 건설회사 기숙사에 등유를 배달했다. 다음날 동일한 이동판매차량으로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전날 호스에 남아 있던 등유가 경유와 섞여 굴삭기에 주유된 것. A씨 소유의 석유제품 이동판매차량은 등유와 경유를 실을 수 있는 두개의 탱크가 탑재되어 있는데, 하.. 2019. 4. 26. [소식]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률 근거 없이 단지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됐다며, 서울시의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이 표준도면의.. 2019.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