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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화장품 제조업 등록: 필수 요건과 절차

by 청효행정사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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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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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산업에 종사하거나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국내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일부 공정을 진행하려는 업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절차, 그리고 관련 시설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먼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2차 포장이나 표시 작업만 진행하는 경우는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등록이 필요할까요?

     

    1차 및 2차 포장 작업의 의미

    화장품의 제조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원료 혼합 및 벌크 제조: 원료를 혼합하여 벌크 상태의 제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2. 1차 포장: 벌크 제품을 개별 용기에 담는 과정입니다.
    3. 2차 포장: 1차 포장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외부 패키지로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1차 포장 이전까지의 작업을 맡고 있는 업체는 "화장품 제조"로 간주되며, 이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1차 포장을 담당하는 업체도 제조 과정에 포함되므로 이 역시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벌크 형태로 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해당 업체에서 1차 및 2차 포장을 진행하는 경우 두 업체 모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절차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서류 제출과 함께 지방식약청의 심사가 포함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신청서 제출

    우선,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서류는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지역의 지방식약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2. 의사의 진단서 제출

    신청자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하며, 이는 신청자의 법적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3. 시설 명세서 제출

    화장품 제조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구체적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제조 작업소, 보관소, 품질검사 시설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시설이 화장품 제조에 적합한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 시설 요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자는 생산 공정에서 요구되는 여러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제조 작업소

    먼지, 해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작업대 및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외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2. 보관소

    원료 및 자재, 그리고 완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보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관소는 제품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온도, 습도 관리가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품질검사 시험실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실도 필수입니다. 시험실은 화장품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곳으로, 필요한 검사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외부 검사 기관에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 요약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제조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자의 법적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를 준비합니다.
    3. 제조업에 필요한 시설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지방식약청의 심사 과정을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복잡하고,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 작업소, 보관소, 품질검사 시설 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등록 절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일부 공정을 맡는 업체에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벌크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1차 포장 공정을 담당하는 업체는 모두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지방식약청의 등록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업 등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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