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 가이드(예시 포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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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계약서란?

저작권 양도계약서는 특정 저작물의 법적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의 재산권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은 단순한 저작물 사용 허가 계약과 달리, 특정 저작물의 권리를 완전히 양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양도 대상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 대가 지급 방식, 계약 기간 및 종료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저작권의 귀속 문제도 사전에 협의하여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의 개념 및 종류

1.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은 문학, 예술,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 시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도 보호됩니다. 이는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2. 저작권의 유형

• 저작 인격권: 저작자의 인격적, 정신적 권리로 양도가 불가능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됩니다.
• 저작 재산권: 경제적 가치를 지닌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포함되며,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합니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편집, 각색, 번역,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입니다. 이는 양도 여부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의 기본 구조

저작권 양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저작권자(양도인)와 양수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법인명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간 계약일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계약 목적

저작권을 양도하는 이유 및 저작물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판사와 저자가 출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양도 대상 저작물

• 저작물의 명칭
• 저작물의 종류(문학, 음악, 영상 등)
• 저작물의 상세 내용

 

4.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

• 전체 양도인지 일부 양도인지 여부
• 2차 저작물 작성 권한 포함 여부
• 배타적 이용 권리 여부

 

5. 양도 대가 및 지급 조건

저작권 양도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지급 방식(일괄 지급, 분할 지급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6. 계약 기간 및 갱신 조항

저작권 양도의 유효 기간을 정하고, 계약 갱신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7. 권리 및 의무

저작물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제3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8.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계약 해지 조건과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조정, 중재, 소송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 저작물의 명확한 표기와 계약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양도 범위 설정: 저작권의 전체 양도 또는 일부 양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대가 및 지급 방식 명확화: 계약 체결 후 대가 지급 방식과 시점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4. 분쟁 해결 조항 포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관련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5. 법적 효력 고려: 계약서 작성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계약서 샘플 예시

제 1 조 (저작물 표시)

1. 저작자:
2. 저작물명:
3. 종 별:
4. 저작물의 내용:

제 2 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제 3 조 (저작재산권의 이전 등록)

1.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을"에게 제공하고 지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배타적 이용)

1. "갑"은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소송 및 분쟁 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2.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1심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결론

저작권 양도계약서는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 작성 시 저작물의 명확한 특정, 양도 범위,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신중히 기재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법적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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