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신고 절차 및 지원

글 목록

 

폐업신고

 

 

폐업하려면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 사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 업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참조)은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3호, 2021. 12. 23. 발령·시행)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3항 참조].

_info_통합폐업신고서.hwp

0.05MB

 

 

통합 폐업 신고서(별지7호 서식)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의 종류

소관부처	민원 코드	폐업(폐지․폐관) 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신청 방법
고용 노동부	1490000-0011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방문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08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22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원본	방문
공정거래 위원회	1130000-0005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원본	방문
국토 교통부	1500000-0399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 의사결정 증명서류	방문
국토 교통부	1500000-0365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방문
기획 재정부	1190000-0011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방문
기획 재정부	1190000-0015	담배판매업	󰋻담배도매업	없음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543000-0002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282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없음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2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543000-0007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	󰋻사업자 신고필중   *분실시 분실사유서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5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541000-0006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록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47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051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증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6	부화업	󰋻부화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0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방문
농림축산 식품부	1380000-0108	종축업	󰋻종축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389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401	기부식품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필증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287	소독업	󰋻소독업	󰋻소독업 신고증 원본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268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방문
보건 복지부	1460000-0148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영업신고확인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44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13	게임제작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18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215	비디오물영업관련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208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1000-0007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방문
문화체육 관광부	1370000-0199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없음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1450000-0028	계량기사업	󰋻계량기제조업 󰋻계량기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1410000-0149	석탄가공업	󰋻석탄가공업	없음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470000-0490	건강기능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460000-0263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470000-0522	의료기기영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증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1380000-0126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방문
여성 가족부	1060100-0026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방문
여성 가족부	1351000-0015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여성 가족부	1351000-0016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방문
여성 가족부	1060100-003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 계획서 󰋻시설설치 신고필증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방문
여성 가족부	1060100-0034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의 인사기록카드	방문
환경부	1480000-0385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방문
환경부	1480000-0139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분실사유서	방문
해양 수산부	1520000-0467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방문
해양 수산부	1520000-0471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방문
해양 수산부	1520000-0314	허가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분실사유서	방문
행정 자치부	1310000-0156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등록증	방문
행정 자치부	1311000-0051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방문

 

 

 

폐업 전 세금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완납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납부

사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해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 예정신고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4호서식).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별지 제4호서식 및 제65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소멸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사업의 폐업·종료 등을 이유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폐업(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재창업 지원
•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를 지원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경영개선사업화	경영위기 소상공인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재창업사업화	폐업 소상공인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 가능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채무조정]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재도전역량강화	폐업(예정)소상공인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처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 수료 후, 취업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