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어떻게 대응할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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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낙찰 이후 계약 포기'에 따른 제재입니다. 특히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계약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

공사 입찰에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계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해 이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정당업자로 지정됩니다.
• 입찰보증금 몰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자는 입찰보증금(통상 입찰금액의 5%)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문제 상황

문제 발생 경위

• A 시설관리공단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
• 낙찰 이후 수령한 전기설계예산서에 입찰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000 설치공사' 내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입찰의 핵심인 물량내역서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대 명백한 하자로 판단됨

공단의 조치

•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입찰보증금 13,214,670원 몰수
• 입찰 참가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제재 통지

행정 절차 및 대응 방안

1.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

• 입찰 제한 및 보증금 귀속 통보
•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실시 의무 발생

2. 청문 절차 진행

• 「행정절차법」 제21조, 시행령 제14조 근거
•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참여 가능
• 본 사례에서는 법적 대리인이 청문 절차에 참석

3. 청문에서 주장한 주요 내용

• 물량내역서 누락이라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 존재
• 낙찰 당시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함을 입증
• 입찰자는 고의로 계약을 포기한 것이 아님을 적극 소명

4. 결과

• 행정처분 철회 결정
• 입찰 제한 해제 및 입찰보증금 반환 조치

입찰 참여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입찰 전

• 공고문, 물량내역서, 설계서, 도면을 꼼꼼히 검토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나 비용 요소가 없는지 확인

낙찰 후

• 설계예산서 등 추가 문서 수령 즉시 검토
• 공고문과 불일치하는 내용은 즉각 이의제기

문제 발생 시

• 즉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 청문 절차를 적극 활용해 불이익 최소화

 

정당업자 제재, 피할 수 있다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면 부정당업자 제재와 같은 치명적인 불이익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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