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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 vs 보고 대상 완벽 가이드 [2024년 최신 기준]

by 청효행정사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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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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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화장품은 사람들이 피부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보고 대상인지 심사 대상인지, 그 기준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기능성화장품에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관리 절차는 크게 보고와 심사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절차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보고 대상 기준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는 심사를 받지 않고, 대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관리됩니다. 이는 화장품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은 기존에 안전성과 효능이 잘 알려져 있어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1. 이미 고시된 품목과 동일한 경우 (1호 보고)

    • 주요 조건:
      • 제품의 효능, 용법, 성분 종류와 함량 등이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검증 없이도 보고서만 제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예시:
      • 예를 들어, 미백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특정 함량으로 들어간 화장품이 정부 기준과 같다면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기존에 심사를 받은 품목과 동일한 경우 (2호 보고)

    • 주요 조건:
      • 기존에 심사를 받고 허가된 제품과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 이미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성분을 동일하게 사용했다면, 심사 없이도 보고만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외:
      •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같은 성분을 사용해도 실험 결과에 따라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고시된 기능성 품목과 혼합된 경우 (3호 보고)

    • 주요 조건:
      • 이미 심사를 받은 제품이나 고시된 기준을 따르는 성분들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이 경우 성분들이 모두 검증된 것이라면 보고 절차로 관리됩니다.

     

     

    추가 규정

    • 자외선 차단 지수:
      • 자외선 차단 지수가 기준의 ±20% 안에 들어올 경우 동일한 효능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외선 차단 제품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제조 공정의 작은 변화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pH 기준 제외:
      • pH(산성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pH 변화가 제품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제형 기준:
      • 액체, 로션, 크림은 각각 동일한 제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의 사용감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기능성화장품의 보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서 제조업체가 제품을 더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보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전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정부는 무작위로 샘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대상 기준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는 새로운 성분이 들어가거나 기존에 검증되지 않은 조합의 성분이 사용된 경우에 이루어지며, 안전성과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후 허가를 받게 됩니다.

     

     

    심사 대상의 주요 요건

    • 새로운 성분:
      • 기존에 보고된 적 없는 새로운 성분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러한 성분은 독립적인 안전성 시험과 효능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성분의 함량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백 성분의 함량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형의 차이:
      • 기존 제품과 제형이나 사용 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로션 형태였던 제품을 크림 형태로 바꾸는 경우에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심사 과정의 주요 단계

    1. 서류 검토:
      • 제품의 개발 목적, 성분 안전성 자료, 효능 검증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된 성분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2. 시험 및 검증:
      • 제품의 효능을 증명하기 위한 임상 실험이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시험 기관에서 수행된 실험 결과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결과 승인:
      • 심사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기능성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이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되고 판매될 수 있습니다.

     

     

    심사 대상 제품은 보고 대상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따릅니다. 새로운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특히 그 성분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으면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 절차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능성화장품 관리의 주요 의미

    기능성화장품의 보고와 심사 기준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보고 대상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관리되지만, 심사 대상은 더 깊이 있는 평가가 요구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기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신제품을 개발하고, 법적 기준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규정이 바뀌거나 새로운 고시 사항이 생기면 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규정에 맞추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에도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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