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사법3 법령해석 19-0023 검토 결과: 관세사법과 행정사법의 업무 범위 글 목록 본 카테고리는 행정사법과 관련된 법령해석 또는 판례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화장수입과 관련하여 대한화장품협회 통관예정보고 상담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 업무영역과 행정사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과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관세사법 제2조 직무와 행정사법 제2조 업무에 관한 법제처의 해석을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법령해석 19-0023에 대한 검토와 협의 결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일부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두 부처 모두 "관세사법 제2조 제5호의 업무 중 행정사.. 2024. 8. 13.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행정사법인의 법적 성질 행정사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6일에 법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사 업무의 전문화와 공신력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행정사 법인에 관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사원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법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며 여러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자연인.. 2023. 12. 15. 행정사 업무신고 글 목록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업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법제 10조).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사업무 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이렇게 ..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