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4 📜 2023년 대법원 중요 판결: 폭행현장을 촬영한 놈은 공동폭행범일까? 글 목록 🎖️ 주제: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공범관계의 존재 먼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한 범죄에 대해 공동의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2. 동일 장소와 시간에서의 범행 그 다음 중요한 조건은 범죄 참여자들이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기회에 폭행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3. 상호 인식의 범행.. 2023. 9. 12. [대법원_2023스17] 대법원 결정에 따른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성 글 목록 대법원 결정에 따른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과 그 번복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대법원은 1994년 6월 10일 선고 94다1883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출생연월일 정정의 필요성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 2023. 7. 27. [대법원 2020다9268]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글 목록 법인 대표자의 횡령 행위,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 대법원 2023년 중요 판결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 대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제로 한 대법원의 2023년 6월 1일 선고된 중요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이야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 법률 배경: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 2023. 6. 12. [대법원 2018다275925] 부당해고 후 정년 도달,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는가? 부당해고 후 정년 도달,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2023년 6월 1일에 선고된 중요 판결에서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제 삼은 사건(2018다275925)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건.. 2023.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