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술보호2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효과와 유형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효과 ☞ 개발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만일 기업의 기술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기술자료가 임치되어 있다면 임치한 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개발사실에 대한 추정력) 그리고 내부직원의 매수 또는 산업스파이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임치물을 통해 임치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술 경쟁력 유지 중소기업 등은 개발기술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첨단 설비를 갖춘 안전한 시설에 이중으로 백업하여 자료를 보존하므로써 멸실, 훼손 등 기술멸실을 방지 합니다. 그리고 '삼자간 계약'으로 임치된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기업 입장에서는 개발기업이 파산, 폐업 등 .. 2019. 8. 1.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보관(임치)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맡김으로써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해당 기술의 외부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기술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개발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기술을 맡긴(임치) 기업이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추정력'을 가지게 됩니다.(「상생법」 제24조의3 제2항) 중소기업 등의 기술보호에서 나아가,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파산·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활용한 삼자간 계약을 통해 납품 기술에.. 2019.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