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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4

2024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 모집 공고 글 목록 모집 개요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2024년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중소 IP 도약 부문)」이 기업 모집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콘텐츠 IP를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국내 콘텐츠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과 신시장 선도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집 기간 및 방법 모집 기간: 2024년 3월 13일(수)부터 4월 9일(화) 18:00까지 제출 방법: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수신 서버 도착 시간 기준, 마감 시각 이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모집 규모 지원 금액: 총 720백만원 (180백만원 x 4개 과제)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 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콘텐츠 IP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2024. 3. 16.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서식 포함) 글 목록 모든 계약서 검토 및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내 사업에 꼭 필요한 계약서, 잘못된 계약으로 손해보지 않을까? ​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행위의 내용을 문서화 한 것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서로... m.expert.naver.com 계약서관련 글 목차보기 근로 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나 관리 아래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한 약속입니다. 이 계약은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는 관계로, 양측이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보통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계약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 2024. 1. 2.
강사계약서(서식 포함) 글 목록 강사계약서 강사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강사'라는 단어는 교육 기관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가리키며,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강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주로 강사는 시간제 강사와 전임 강사로 나뉘곤 합니다. 강사계약서는 사실상 근로계약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통해 강사는 교육 기관의 규칙에 동의하고, 해당 기관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강의료를 받게 됩니다. 학원강사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나 수험 준비 사이트 등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강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런 온라인 환경에서 강사로 활동하려면, 강의료와 매출의 분배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의한 계약서를 마련해야.. 2023. 6. 1.
[기사]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형식보다 종속적 근로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16다277538)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다만, "기본급이..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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