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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3

의료기기 국가표준, 국제조화를 위한 한 걸음 글 목록 🌐 의료기기 국가표준, 국제조화를 위한 한 걸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기 국가표준(KS)의 국제조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국내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 166종의 국가표준(KS)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안)이 7월 14일에 행정예고되었으며,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 국가표준(KS) 제정·개정·폐지 분야 이번에 제정, 개정, 폐지가 추진되는 국가표준(KS)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종류 제정 진단영상장치 등 14개 분야 34종 개정 치과, 외과용 기구 등 17개 분야 99종 폐지 마취‧호흡기기, 외과용 이식재 등 10개 분야 33종 — 🎯 주요 내용 주요 내용은 다음.. 2023. 7. 14.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글 목록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기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6월 9일에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의 주요 내용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의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해외직구 식품의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해제 기준과 절차 💼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 등의 원료.. 2023. 6. 9.
상가임차인의 보호 강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행 90%가 적용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함으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억 1천만원 9억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원 6억 9천만원 3 광역시 등 3억 9천만원 5억 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원 3억.. 2019.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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