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및 수입업 등록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 크몽

화장품 제조업 식약청 등록평면도 설계 포함 - 크몽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며,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수입업은 법적인 등록 절차와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업종별 필수적인 영업등록 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되며, 약 15일의 민원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조업 등록 유형

화장품 제조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1차 포장만 하는 영업

 

 

제조업 등록 필수 서류

• 대표자 관련 서류: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 시설명세서: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임대 시),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제조 및 품질시험 위수탁계약서, 평면도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제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 책임판매업 영업등록은 화장품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모든 경우에 필수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은 약 10일이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합니다.

 

 

책임판매업 등록 유형

책임판매업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 제조한 화장품 직접 판매
• 위탁 제조된 화장품 판매
• 수입 화장품 유통 및 판매 (진정 수입 및 병행수입 포함)
• 수입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 전용)

 

 

책임판매업 등록 필수 서류

• 책임판매관리자 서류
  • 면허 소지자(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 관련학과 졸업자(이학사, 공학사 등):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자(품질관리 경력 24개월 이상):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제출)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수입대행형 거래는 책임판매관리자 및 안전·품질관리 매뉴얼이 필요 없습니다. 단, 미등록 영업은 처벌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수입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매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될 때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완제품 수입 시 필요 서류

• 최초 수입: 제조 및 판매증명서, 기능성 화장품 관련 서류(해당 제품)
• 반복 수입: 이전 수입 실적 증빙 서류
• 반추동물 유래 성분 사용 시 추가 증명 서류

 

 

병행수입 시 주의사항

병행수입은 이미 국내에서 판매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경로로 수입하는 것으로, 동일성 검사를 매번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진정 제품의 최근 3년간 표준통관예정보고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병행수입이 불가능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시작하는 1인 기업의 주의사항

1인 기업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할 때 책임판매관리자 요건이 부족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일부 제조업체가 맞춤형 납품을 제안하지만, 이는 브랜드 소유권이 제조업체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지 않으면, 브랜드가 성공했을 때 제조업체가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동업이나 고용을 통해 책임판매관리자 조건을 갖추고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경력 증명은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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