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위광고 대규모 적발! 내가 구매한 제품도 포함됐을까?

목차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 잘못된 광고 155건 적발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중 일부가 잘못된 광고로 인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함께 인기 제품들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조사하여, 총 155건의 잘못된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제품을 의료기기로 보이게 하는 광고와 해외 직구 제품의 허가받지 않은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예를 들어 개인 쇼핑몰, SNS, 그리고 대형 쇼핑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식약처와 협력 기관들은 주요 키워드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많은 제품들이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조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 잘못된 광고와 과장 광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광고들은 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의료기기로 보이게 만드는 광고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근육통 완화', '키 성장', '족저근막염 치료'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일반 제품이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마사지 도구를 마치 근육통을 줄여주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광고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 해외 직구 제품의 허가받지 않은 효과 광고: 키 성장 촉진, 족저근막염 치료 효과 등을 내세운 제품들이 실제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주로 해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안전성 강조 표현의 남용: '무첨가', '무방부제'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표현은 실제 의료기기 인증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특별히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 자율 심의 미이행 또는 내용 불일치: 일부 광고는 의료기기 자율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았지만 그 내용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의 효과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광고들은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과 제26조 제7항에 위배되며, 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광고 차단 조치와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광고를 막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입니다.

 

주요 위반사례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를 위한 가이드

식약처는 사람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안심책방 웹사이트(emedi.mfds.go.kr)에서 허가된 의료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심책방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판매자가 제공하는 제품 정보에 의료기기 허가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허가된 제품만이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기 자율 심의 여부: 광고 내용이 자율 심의를 받은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율 심의는 광고가 허가된 효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사용 목적과 효과 확인: 제품의 성능, 효과, 목적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야 자신에게 맞는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4. 구매 전 제품 리뷰 확인: 다른 소비자들이 작성한 리뷰도 꼭 참고하세요. 이를 통해 제품의 실제 효능과 문제점을 알 수 있고, 잘못된 광고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 심의 기구와 협력하여 온라인에서의 잘못된 광고를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광고를 적발하고, 광고 심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신고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잘못된 광고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광고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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