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의의와 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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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의의 및 작용

전통적인 계약의 모습은 당사자들이 흥정과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계약, 예를 들면 은행, 보험, 할부판매, 운송, 창고 및 리스계약에서는 일방이 미리 계약 내용을 정하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리 정해진 계약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는데, 약관에 의한 계약 역시 이에 속합니다. 다만 일반 계약과 차이점은,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 의해 미리 작성되어 있고,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당 계약을 요구하는 점입니다.

약관의 작용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대량의 거래를 빠르고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 계약 내용에 대한 증명 부담이 줄어들어 법률 관계가 명확해지는 점, 그리고 민법에 없는 신종 계약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사업자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면서 자신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결정하고, 상대방은 협의나 흥정 없이 그 내용에 따라야 하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며,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익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법적 규제

약관의 부정적인 면을 주로 규제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는 1976년에 「보통 거래 약관에 관한 법률」을, 영국에는 1977년에 「불공정 계약 조항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거래 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전문 34조와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관을 규제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이나 영국처럼 모든 약관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일본처럼 특정 거래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전자의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약관을 이용하는 계약 형태가 국내에서 몇 가지로 제한되지 않고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류의 계약에서 약관을 사용하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