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직접 사고는 청소년이라고 협박?

 

미성년자 및 청소년 술, 담배 판매 문제: 법적 대응 가이드

상점 운영자로서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의도치 않게 발생하지만, 그 결과는 법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취해야 할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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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과 법적 절차

1.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이해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의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포함되며, 행정 처분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원에서 약식기소 처분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의 액수보다 형사처벌로 인해 남는 전과기록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해외 출입국이나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적발 시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담배 판매만 금지되는 제한적인 영업정지 처분이지만, 담배 손님의 이탈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며,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은 1/2로 감경되어 나머지 1개월은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정책 변경에 따라,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판매한 영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형사재판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처분에 대한 대응 방법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비용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행정심판 신청

행정심판은 다른 기관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재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소송 제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3. 전문 법률 자문의 중요성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행정사는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피하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사례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1. 담배 판매 사례 (2012): 서울의 한 CU편의점에서 17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손님이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판매했고, 이후 공갈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이 사건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주류 판매 사례 (2009): 서울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약식 벌금 50만원을 처분받은 점과 1차 행정처분 이후 10개월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4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3. 청소년 주류제공 사례: 경기도 구리시의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개월로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된 시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된 것입니다.
4. 편의점 담배 판매 사례: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 60일 처분이 30일로 감경되었고,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20일로 추가 감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20일로 감경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각 사건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미성년자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전문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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