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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영주권,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되어, 2019년 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영주권제도는 2009. 12월에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국의 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2019. 4. 22.
[홍보] 억울한 군 사망사고, 다시 조사합니다.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업무 '대통령소속 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유가족, 목격자 등의 진정을 접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고의 대상에는 의문사,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재조사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특징 이번에 발족된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범위가 창군이래 전 범위가 되는거죠. 그리고 군.. 2019. 4. 19.
[소식] 대법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아닌 비송절차법으로"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심 결과,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선고한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취소청구와 예비적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2019. 4. 19.
[활동] 주민참여 예산학교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석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참여예산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부산시 지방재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열 교수님(경일대), 배준구 교수님(경성대) 강의 잘 들었습니다. 2019. 4. 19.
[소식] 교통사고 차량피해액 가액의 20% 안돼도 경락손해 배상해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의 피해액이 차량가액의 20%가 안돼도 경락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1일 선고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지만,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락손해 청구를 배척한.. 2019. 4. 17.
[소식] "법률 근거 없는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법률 근거 없이 단지 행정규칙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는 잘못됐다며, 서울시의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부실벌점’이란 설계․공사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 시․도지사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실정도를 평가하여 부과하는 벌칙성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서울시가 ‘세부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교통신호기공사 감리업체 A업체에게 부과한 2점의 부실벌점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교통신호기 하단에 매립돼 있는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이 표준도면의.. 2019. 4. 17.
[소식] 국토부, 화물차유가보조금 허위결제 등 71건 적발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결제 등 위반 행위 71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차 합동점검(‘18.11.26∼12.28)에서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점검해 위반 행위 45건(주유소 5곳, 화물차 40대)을 적발한 바 있는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137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2차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외상 후 일괄결제 33건,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려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6건,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 2019. 4. 11.
[공지] 한국행정법률연구회 출범 & 행정법률신문 기자 모집 2019. 4. 3.
[소식]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토록 권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관련해 법상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등 세입자 범위가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는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사전적 의미인 ‘세를 내고 거주..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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