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93 [기사]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OO시청을 방문했다. A씨는 ①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작성 → ②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④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B씨는 은행 대출을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OO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후에는 한곳만 방문해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 2019. 4. 29. [기사] 이달부터 소득하위 20% 134만 5천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이달 부터는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지난해 9월에는 최대 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번 달부터는 소득하위 20%에 대해 30만 원으로 추가 인상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19.3월 기준 약 516만 명)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4월 급여액별 수급자 규모는 2019년 3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 2019. 4. 27. [기사]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형식보다 종속적 근로제공 여부로 판단해야"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박소연기자]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2016다277538)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판결했다. 다만, "기본급이.. 2019. 4. 27. [기사] 주유 후 호스에 남은 다른 기름과 섞여도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해당 각각의 탱크에 실린 등유와 경유가 하나의 호스로 주유되는 이동판매차량, 부주의로 호스에 남은 등유를 제거하지 않고 다음날 경유 주유, 과징금 1억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류정욱 기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가짜석유 제조·판매로 과징금 1억원의 처분을 받은 석유제품 판매 업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2019경기행심49). 재결서에 따르면 지난 가을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소유하고 있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모 건설회사 기숙사에 등유를 배달했다. 다음날 동일한 이동판매차량으로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전날 호스에 남아 있던 등유가 경유와 섞여 굴삭기에 주유된 것. A씨 소유의 석유제품 이동판매차량은 등유와 경유를 실을 수 있는 두개의 탱크가 탑재되어 있는데, 하.. 2019. 4. 26. [기사] 법무부, "영주권 제도 심도있게 검토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영주권, 국내 거주기간 요건 도입 검토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인천/우지영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주권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국내로 이주했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2002년 4월 도입되어, 2019년 2월말 현재 107개국 143,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영주권제도는 2009. 12월에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포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대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국적국의 재산권 등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2019. 4. 22. [홍보] 억울한 군 사망사고, 다시 조사합니다.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업무 '대통령소속 軍 사망사고 진상규명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유가족, 목격자 등의 진정을 접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고의 대상에는 의문사,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을 재조사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입니다. 특징 이번에 발족된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범위가 창군이래 전 범위가 되는거죠. 그리고 군.. 2019. 4. 19. [소식] 대법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아닌 비송절차법으로"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심 결과,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선고한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취소청구와 예비적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2019. 4. 19. [활동] 주민참여 예산학교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에 참석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참여예산 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부산시 지방재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열 교수님(경일대), 배준구 교수님(경성대) 강의 잘 들었습니다. 2019. 4. 19. [소식] 교통사고 차량피해액 가액의 20% 안돼도 경락손해 배상해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차량의 피해액이 차량가액의 20%가 안돼도 경락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11일 선고에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하고 있지만, 위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락손해 청구를 배척한.. 2019. 4. 17. 이전 1 ··· 61 62 63 64 65 6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