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t and Several Liability1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 대법원 판결 분석 글 목록 대법원_2020다225138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 판결 분석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과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배경 영업양수와 책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청구.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 법적 쟁점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소멸시효의 연장: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이 상.. 2023. 12.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