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가산정1 [대법원 2019두3847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 글 목록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 -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중요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1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 판결 중 하나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규정 📚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2023. 6.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