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매각1 내 산(山) 나라에 팔기 글 목록 산 가지고 계세요? 산 또는 산지는 토지로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산지를 국가가 사들여 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산림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진이라고 하니 혹시 산이 있다면 묵혀두는 것 보다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자자료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년 내 마지막 추진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 2022.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