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실행1 📜 2023년 대법원 중요 판결: 폭행현장을 촬영한 놈은 공동폭행범일까? 글 목록 🎖️ 주제: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공범관계의 존재 먼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사이에는 공범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는 여러 사람들이 한 범죄에 대해 공동의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2. 동일 장소와 시간에서의 범행 그 다음 중요한 조건은 범죄 참여자들이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기회에 폭행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3. 상호 인식의 범행.. 2023. 9.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