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2 민간자격 등록 절차와 관리 기준 목차 민간자격 등록이란 무엇인가민간자격 등록은 개인, 단체, 법인이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여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주무부처 장관이 관리하는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이상의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민간자격 제도의 운영 목적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국가자격: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직접 부여민간자격: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민간자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공인자격: 민간자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공인을 받은 자격등록자격: 주무부처에 등록만 되어 운영되는 민간자격민간자격 등록의 효력등록된 민간자격만 검정 시행이 가능합니다.등록 후 자격의 품질, 공신력을 평가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2025. 7. 7. [기사] 행정안전부, 시·군·구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기사 출처 | 행정법률신문 직장을 퇴직하고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허가를 위해 OO시청을 방문했다. A씨는 ①위생과에서 영업허가 신고서작성 → ②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 ③징수과에서 체납여부 확인 후에 영업허가증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려던 A씨는 시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 민원실에 있는「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④사업자등록까지 한 곳에서 관련 민원을 일괄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B씨는 은행 대출을받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종전에는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OO시청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 된후에는 한곳만 방문해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A씨와 B씨는 멀리 떨어.. 2019. 4.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