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판결12 [대법원 2019두38472]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 글 목록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 -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중요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6월 1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중요 판결 중 하나인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 📚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시가 산정과 관련한 규정 📚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2023. 6. 10. [대법원 2020도5233]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글 목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 - 대법원 2023. 6. 1. 중요 판결 해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와 관련된 사건이죠. 이는 국내에서 높은 관심을 받는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이 있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 2023. 6. 10. [대법원 2023다217534]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글 목록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에 대한 이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최근 선고한 중요 판결인,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1. 녹음에 의한 유언의 유효성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 2023. 6.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