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방지1 [2017다35588]취업규칙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동의 문제 글 목록 취업규칙의 변화와 노동조합의 동의 문제 -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의 유효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 판단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없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그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동의가.. 2023. 5.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