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착오1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글 목록 계약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민법상 매매계약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에 가까워서 쉽게 보이기도 하고,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의 경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해서는 민법총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당사자간에 서로의 의사표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시말해 '서로의 의사' + '합의'가 필요한거죠. 합의에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차'와 특정의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는 '주관적 합치'가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라는 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들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주관적으로 모호하게 합의가 이뤄줘서 서로 싸.. 2022. 6.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