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시작하면 과태료?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필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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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어떻게 시작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복잡한 법규와 절차 때문에 막막하셨다면 이 글을 통해 영업등록부터 수입신고, 광고 규정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을 다루는 만큼 엄격한 법적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식품안전관리과에서 배포한 공식 안내서를 바탕으로, 예비 및 현직 영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업등록 및 관리: 첫걸음 떼기 📋

수입식품 구매대행업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영업등록'입니다.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상품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영업등록부터 변경, 폐업, 그리고 필수 교육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신청/처리
신규 등록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3일)
변경 등록/신고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성명 등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신청 (처리기간 3일)
폐업 신고	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개로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 필수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신고
위생 교육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관리 교육 이수 필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수입신고 절차 📝

영업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준수사항과 수입신고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주문 건별로 세관 통관 전에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진행하며,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축산물 등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제품에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수입식품정보마루'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영업 목적 사용 불가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통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국내에서 재판매하거나 카페, 식당 등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으로 산 믹서기를 카페에서 음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업용으로 사용할 제품은 반드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정식 수입 통관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알아두십시오!

1. 선구매 후판매는 구매대행업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요청 없이 미리 제품을 구매해 보세구역 등에 보관하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 배송하는 방식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에 해당하며, 별도의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2. 식품용 기구도 신고 대상입니다: 식품용 장갑, 밀봉집게, 두유제조기와 같이 식품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에 해당하여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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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구매대행업 핵심 체크리스트

등록 및 교육: 식품안전나라에서 영업등록 후 매년 3시간 위생교육 이수

수입 신고: 모든 주문 건마다 통관 전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필수

광고 규정 준수: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과장 광고 절대 금지

이 내용은 핵심 요약이며, 반드시 전체 본문을 통해 세부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국내로 통관이 완료된 제품도 나중에 수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반드시 국내 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통관이 진행됩니다.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Q. 해외 사이트의 광고 내용을 그대로 번역해서 게시해도 법에 저촉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해외 판매 사이트의 원문을 단순히 번역하여 게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국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예: 질병 치료 효과 암시, 거짓·과장 정보 포함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구매대행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 운영의 핵심은 정확한 정보 숙지와 법규 준수에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 '유니패스'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시고,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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