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2023스17] 대법원 결정에 따른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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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에 따른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과 그 번복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대법원은 1994년 6월 10일 선고 94다1883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출생연월일 정정의 필요성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0년 1월 9일자 2018스40 결정 참조).

 

 

최근 사례 소개

재항고인의 사례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에 따르면 재항고인이 만 2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만 15세에 첫 아이를 출산한 것이 되는 등 출생연월일에 관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그 출생연월일에 관한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함으로써 진정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재항고인의 출생연월일을 확정하여 정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사항은 수정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출생연월일 등 중요한 개인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정확한 공시를 보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방지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사례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