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1인당 분기별 30만원 받는 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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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사업주님을 위해,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지원 대상 자격부터 제외 기준, 신청 절차 및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 산정 방식까지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 숙련도 높은 고령 근로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바로 이러한 사업주님들을 위해 설계된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핵심 내용을 총정리하여, 사업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피보험기간 1년을 초과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으로 나뉘며,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 연령 및 피보험 기간: 만 60세 이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 🔹 근로계약: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 임금 기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 친족 관계 배제: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관계에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외국인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 신청 불가! 지원 제외 기준 확인하기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아쉽게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거나 지원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제한 사유
기업 유형 및 업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재정 지원 중복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신청 근로자의 인건비를 이미 지원받는 경우
법적 제재 관련	임금체불 명단 공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1년 이내) 사업주

25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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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핵심 요약

지원 대상: 60세 이상 & 피보험기간 1년 초과 근로자 수가 늘어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지원 금액: 증가한 고령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핵심 산정 방식: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 - [과거 3년 월평균 고령자 수]

정확한 산정 및 신청을 위해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금액 산정 방식) 💰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증가한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기준을 따라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공식: 증가 지원대상 고령자 수 × 300,000원 (분기별 지급)

여기서 핵심은 '증가 지원대상 고령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입니다. 이 숫자는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과거 3년간의 월평균 고령자 수를 빼서 구합니다.

기호	항목	설명
①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	최초 신청 분기 이전 1~3년간의 월평균 고령자 수 (기준 인원)
②	월평균 피보험자 수	신청 분기의 전체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 (지원 한도 계산용)
③	월평균 고령자 수	신청 분기의 지원 대상 고령자 수의 월평균 (비교 인원)
④ (③-①)	증가 지원대상 고령자 수	실제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순 증가 인원

⚠️ 지원 인원 한도(Cap) 적용
증가한 고령자 수(④)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인원은 '월평균 피보험자 수(②)'의 30%를 한도로 합니다. 단,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와 기한 알아보기 🗓️

지원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합니다.
2. 접수 및 처리: 고용센터에서 접수 및 요건을 확인하며, 처리 기간은 통상 14일 이내입니다.
3. 결정 및 통지: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사업주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초 신청: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분기 최초 신청 마감은 2025년 10월 31일(금)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회차부터: 신청하려는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서나 제출 서류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금 신청은 매년 한 번만 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한번 자격이 되면 지원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동안 분기마다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지원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법인 청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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