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innovation1 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 글 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영업자들의 행정적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전자영업등록증으로 발급,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원본 제출 의무 및 등록증 비치 의무 면제 수출 위생증명서의 구비서류 확대 신청서의 구비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 전환 범위 확대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 감소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목적은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종이사용, 자원폐기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영업등록증의.. 2023. 8.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