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egal Superficies1 신축 다세대주택 임차인의 퇴거 의무: 서울북부지법 판결 분석 신축 다세대주택 임차인의 퇴거 의무: 서울북부지법 판결 분석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6월 16일, 임의경매를 통해 토지를 매수한 새 소유자에 대한 임차인의 퇴거 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적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사건의 배경 근저당권 설정: 甲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乙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건물 철거 및 신축: 甲 회사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각 호실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 임의경매와 퇴거 요구: 乙 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 丁이 토지를 매수하고 丙 등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 법적 쟁점과 판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신축건물.. 2023.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