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차1 나라장터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어떻게 대응할까? 목차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낙찰 이후 계약 포기'에 따른 제재입니다. 특히 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후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중심으로 계약 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재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계약 포기 시 부정당업자 제재 근거공사 입찰에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단순히 계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가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2025. 6.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