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항고인1 [대법원_2023스17] 대법원 결정에 따른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성 글 목록 대법원 결정에 따른 출생연월일 정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연월일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출생연월일을 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의 추정력과 그 번복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받습니다. 하지만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 대법원은 1994년 6월 10일 선고 94다1883 판결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출생연월일 정정의 필요성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어떠한 사항이 ..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