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문제1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적 대립: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사례 글 목록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의 법적 분쟁은 국제 사법의 복잡성과 역사적 유물의 소유권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거법의 적용 원칙 1. 국제사법과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전에 생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섭외사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동산의 소재지법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해당 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외국법의 배제 신중성 외국.. 2023.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