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송절차법1 [소식] 대법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행정소송 아닌 비송절차법으로" 기사출처 | 행정법률신문 농지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투는 상고심 결과, 행정소송이 아닌 비송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선고한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농지법 제62조 제6항, 제7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불복절차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주위적 취소청구와 예비적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2019.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