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사법2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적 대립: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소송 사례 글 목록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의 법적 분쟁은 국제 사법의 복잡성과 역사적 유물의 소유권 문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와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준거법의 적용 원칙 1. 국제사법과 구 섭외사법 국제사법 부칙에 따르면, 시행 이전에 생긴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섭외사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동산의 소재지법 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라, 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해당 동산의 소재지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소유권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외국법의 배제 신중성 외국.. 2023. 11. 7. 항공기 운송지연과 정신적 손해배상: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 사례 분석 글 목록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항공 여행 중에 발생하는 지연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승객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지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몬트리올 협약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 가능성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항공운송인의 지연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 2023.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