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2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과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의 증명 책임 글 목록 대법원_2022다279795 대법원 2023년 12월 7일 선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과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 대법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주택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사건 개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 청구 내용: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 후 임차인에게 주택 인도를 요구.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이 조항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을 규정. 실제 거주 의사의 증명: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 책임과 그 방법. 판결 요약 실제 거주 .. 2023. 12. 19.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글 목록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영업장을 옮겨야 한다면 그 초기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므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영업개시일로부터 최소한의 임차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위와 같은 비용회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인정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2005가단40293). 계약갱신 요구..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