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 수출을 돕는 법령 비서, 세계법제정보센터

목차

 

산업별 맞춤형 법령 정보로 글로벌 진출 지원

대한민국의 다양한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해외 법령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콘텐츠,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을 번역 및 제공하며, 수출 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해외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성과

1. 콘텐츠ㆍ화장품ㆍ식품 수출기업을 위한 법령 지원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수출기업이 필요한 해외 법령을 수집하고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 화장품 산업 지원 사례
  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화장품 업체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태국 화장품법 원문 및 번역본을 확보하여 원활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규제 정보가 부족한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맞춤형 법률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산업 지원 사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하여 14개국의 콘텐츠 관련 법령을 제공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 산업 지원 사례
  정부의 탄소중립 및 원전 수출 정책을 돕기 위해 한국원자력재단과 협력하여 45개국의 원자력 정책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서비스 산업(푸드, 시푸드, 건설 등)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2. 맞춤형 법령 정보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5일 이내 맞춤형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 인도네시아 진출 스타트업 지원 사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현지 법률 개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농지기본법과 전력법 번역본을 제공받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카자흐스탄 법령 번역 서비스 사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현지 노동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번역 서비스를 지원받아 고용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3. 인공지능(AI)ㆍ기후변화 등 최신 글로벌 법률 동향 제공

국회도서관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협력하여 AI 규제, 기후변화 대응, 세계 헌법 개정 동향 등의 연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최신 해외 법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산업이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세계법제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